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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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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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 7. 4.()
문서내용
[논평]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해당 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특권 의식을 내려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목고에 수업료 지원 정책에 대한 시의회 내부 논의,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 간의 협의, 또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원 개인의 의견을 부적절하게 피력함으로써 시의원 사견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권위적이라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2. 시의원의 특목고 방문과 관련해 특목고의 현장을 둘러보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5개 특목고 중 해당 시의원의 자녀가 다니는 특목고를 방문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다른 특목고를 방문함으로써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신중한 의정활동을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시의원의 특목고 방문은 부적절한 처신이라 보인다.
 
3. 시의원이라는 지위와 시의회에서 해당 의원이 맡고 있는 역할을 고려해,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특목고를 방문했다는 것은 직위를 남용하여 갑질을 한다고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부산시의회와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하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촛불 민심으로 부산시의회의 권력이 바뀔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는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