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6월 8일(토), 4대강 보해체와 재자연화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 10년, 이제는 보 완전 해체로 우리 강 재자연화]를 주제로 한강(이포보 전망대 앞), 낙동강(황강 합수지), 금강(청벽 앞 모래톱), 영산강(승촌보 앞) 등 4대강 유역별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 재자연화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대강에 대규모 준설과 16개 보를 세움으로써 4대강을 죽였습니다. 중장비로 파헤쳐진 강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고, 물길이 막힌 강은 더이상 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멈춰버린 우리 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한강 이포보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우리강 살리기 원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및 이포보 행진 등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활동가들이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의 미진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실행을 촉구하고, 4대강 16개 보의 완전 해체로 다시 우리 강을 살려 낼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부정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망쳐버린 우리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안 지켜도 그만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망가진 4대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일부 4대강 사업 주범들의 억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정치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는 또 배웁니다. 흐르는 강에 대한 어떠한 개발도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이 강을 흐르게만 한다면 우리의 강은 금세 회복할 것입니다. 더이상 주저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이제 다시 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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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 10년,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2019년 6월 8일 오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공식화된 지 10년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2009년 6월 8일 발표된 것이다. 찬란한 수사를 참칭해 가져다 놨지만, 실상은 4대강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대통령 일인의 독단은 거침이 없었다. 22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기어코 강바닥에 쏟아부었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를 무참히 훼손했으며, 반복되는 환경재앙을 4대강에 안겼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국책사업, 유례없는 정책실패 사업의 시작이다. 홍수를 막겠다고 했지만 정작 홍수와 상관없는 곳에 보를 만들었고, 가뭄을 막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뭄과 상관없는 곳에 물을 가뒀다.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홍수 저감, 가뭄 해소, 수질 개선 등 4대강 사업은 애초 표방했던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결국 홍수에 도움 되지 않는 보에다가 가뭄에 쓸 수도 없는 썩은 물을 이만큼씩이나 가둬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4대강에 쌓여간 죽음의 기록들을 목격했다. 초과 노동, 철야 작업으로 목숨을 잃은 스물한 명의 노동자와 더는 강이 아닌 4대강에서 죽어 떠오른 물고기들과 재앙의 징후로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살 곳 잃은 물새 등 기록의 경신은 부지기수다. 치부를 들킨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저항이 거셀수록 우리 선언이 선명해야 하는 이유다. 자연하천을 추구하고, 있던 댐도 해체하는 국제사회의 고심과 선택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금강,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4대강 보 완전 해체로 우리 강 재자연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 비로소 우리 강의 살아있는 미래는 하굿둑을 넘어 막힘없는 물길이다.
이젠 되돌려야 한다. 부정한 위정자가 내렸던 사망선고를 시민의 힘으로 철회하고, 우리 강을 되살려야 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렸던 4대강 사업 10년의 비정상을 극복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정치적 이유로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이 저질렀던 잘못을 올바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추호도 주저할 겨를이 없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 그 역사의 변곡점은 반드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의 희망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곳곳에서 우리 강 재자연화 원년을 선포한다.
2019년 6월 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금강살리기시민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본부 부산환경회의 세종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