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7.3 총파업 지지성명]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7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청년유니온은 불안정 노동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 행보로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 사업장인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아래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놓이게 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불안정노동에 놓인 시민들의 노동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양상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의 정당한 직접고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간접 고용된 15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해고 하루 전인 6월 30일에 42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제외되거나 여전히 차별적 처우에 놓여있고, 공공기관 중 국립대병원,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무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애초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빛나는 약속이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닌지,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대화의 주체로 인정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는 적(敵)이 아니다.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이고, 때마다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원이다. 고속도로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던 수금원이고, 거리와 학교, 수많은 건물들에서 우리의 길을 쾌적하게 만들어 준 청소원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친 ‘국민의 나라’의 ‘국민’이다.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이다.
청년유니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향상되는 것을 지지한다. 청년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전진시키는 ‘진보’의 문제이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지도록 연대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더욱 튼튼하게 다져진 노동권 위에서 함께 일어설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즉각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
2019년 7월 2일
청년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