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추가건설이 치적인가!
11번째 핵시설, 기장연구로 반대한다!
지난 5월 10일 “수출용 신형 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의 건설허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장연구로는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허남식 부산시장 이 추진한 사업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와 대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을 위한 연구로 실증단지를 만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기장군과 부산시는 3,600㎡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400억에 이르는 시비와 군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비롯해 핵산업 수출을 국가의 주요 수출 전력 산업으로 추진하였던 이명박 정부 시설의 기장연구로 사업이 탈핵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조차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장연구로 사업이 건설 허가되자 부산과 기장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드디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을 표하는 부산시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기장 연구로는 엄연히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핵 시설입니다. 핵발전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중저준위와 고준위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액체와 기체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서는 시설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핵발전소처럼 방사능재난으로 인한 주민대피 계획도 세워야합니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도 알려진바 연구로 시설에서의 사고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로원자로를 폐쇄하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기구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장연구로의 추진과정은 어땠습니까?
기장 연구로 반경 1km 주변에는 700명에 이르는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형 병원과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수천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와 대형쇼핑몰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은 사고의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기장연구로가 핵시설임을 외면한 채 이명박 정부시설 선전한 장밋빛 미래만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고, 기장 일대가 핵산업 수출단지로 커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장연구로의 조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해온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규석 군수에게 기장은 어떤 곳입니까? 오규석 군수가 만들고자 하는 기장의 미래에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핵산업계로부터 위험과 고통, 희생을 강요받아 온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기나 한 것입니까?
반세기 가깝게 정부와 핵산업계로부터 고통과 위험과 고통, 희생을 강요받아온 기장주민들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기장이라는 100년지 대계를 세우지 못할망정, 오규석 기장 군수는 기장군민은 물론 부산시민 전체를 핵사고 위험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암울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장연구로는 절대 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민을 기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기기만과 위장 속에서는 앞날의 역사에 대한 정직한 책임과 힘 있는 용기가 기대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규석 군수가 기장연구로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면 기장군민과 부산시민은 오규석 군수에 대한 정직한 책임과 힘 있는 용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사업추진이 전면 재검토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조속히 재논의 하십시오.
기장군수는 기장군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안전을 외면한 지자체장의 핵산업 추진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 7. 2.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