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상북도 칠곡군 전기공사 수의계약 특혜 심각, 대구참여연대와 12개 전기공사 업체들 경북도에 감사요청

첨부파일: 보도자료- 칠곡군 수의계약 특혜의혹 감사청구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칠곡군의 한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나라장터와 칠곡군 홈페이지에 있는 전기공사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칠곡군의 전기공사 수의계약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라장터 전자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도 칠곡군은 공사 쪼개기, 공사금액 짜 맞추기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고, 공사의 대부분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 이는 행정 부작위나 특수 관계가 있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상북도의 즉각적 감사와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1. 우선, 칠곡군의 전기공사 수의계약은 지나치게 많다.(표1, 2) 

칠곡군은 지난 5년간 총 500여건, 약 160억 정도의 전기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중 92건 110억원 가량은 입찰계약으로, 410여건 47억원 가량은 수의계약으로 하였다. 금액은 입찰계약이 많지만 횟수로는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전환하는 추세임에도 칠곡군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수의계약의 85%를 두 개의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표2)

칠곡군은 지난 5년간 시행한 수의계약 전기공사의 94%, 공사건수 410여건 중 380여건, 공사금액 47억원 중 44억원을 신영전기, 서울전기, 도원시그널 등 세 업체에 몰아주었으며 특히 신영전기, 서울전기 두 업체에만 85%를 몰아주었다.

칠곡군에는 총 62개의 전기공사 업체가 있음에도 이들 두 업체만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칠곡군과 이들 업체 간 특수 관계나 보이지 않는 거래 관계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3. 공사 쪼개기, 단가 짜맞추기 수의계약 실태도 심각하다.(표3, 4)

전기공사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자문을 받아 지난 5년간 수의계약 공사명을 살펴본 결과 40여건으로 묶어서 발주해도 될 공사를 110여건으로 쪼개어 계약했다.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같은 날에 몇 개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몇 달간 수차례 차수로 쪼개어 계약한 경우 등 그 실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또 공사금액 2,000만원 전후의 공사도 많은데 이는 부가세포함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해야 되는 규정을 기피하고 수의 계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5.8 수의계약 유의사항 공문 발송 후에도 특정업체 수의계약 계속되고 있다.(표 5)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칠곡군의 전기공사 업체가 지난 5월초 칠곡군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칠곡군은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는 하지 않은 채 지난 5.8 산하 기관들에게 ‘수의계약 법령 위반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그 후에도 본청 및 산하 기관들은 8건 9,300만원 가량의 전기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어 칠곡군의 자체 행정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칠곡군 본청과 산하 기관들의 전기공사 수의계약 실태가 심각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자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도 칠곡군은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공사 쪼개기 및 금액 짜 맞추기 등의 부작위로 수의계약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62개에 이르는 전기공사 업체가 있음에도 계약의 94%를 세 개 업체에 몰아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칠곡군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의 부작위나 거래 업체들과의 특수관계, 보이지 않는 거래 관계 등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불공정 특혜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칠곡군의 전기공사 업체들과 함께 경상북도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규모 전기공사 업체들이 시민단체에까지 이런 문제를 제보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경상북도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여 엄정 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이 청산되고 관내 공사업체들이 공평하게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민생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끝. 아래 표 1,2,3,4 참조.

첨부자료>

표1> 칠곡군 전기공사 입찰계약 현황(2015~ 2019.6/ 금액: 원)

표2> 칠곡군 전기공사 수의계약 현황(2015~ 2019.6/ 금액: 원)

표3> 칠곡군 전기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사례(2015~ 2019.6/ 금액: 원)

※ 유사한 공사를 묶은 결과 41건임

※ 41건의 공사를 109건으로 쪼개어 수의계약함

표4> 입찰 기피 수의계약 의혹 사례

※ 부가세 포함 2,200만이 넘는 공사는 입찰을 해야 함

※ 입찰을 기피하기 위해 2,200만원 이하로 맞추어 수의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임

표5> 2019.5.8. 유의사항 안내공문 발송 후에도 계속된 특정업체 수의계약 현황(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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