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공론화에 적극 나서라!
- 귀 막은 불통행정 중단! 갈등조장 중단! 도민공론화에 응하라 -
- ADPi 연구진 초빙해 제주공항 활용방안 검증하라 -
원희룡지사가 취임 1주기를 맞아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히며 도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거듭 무시했다. 제주공항의 안전과 이용불편의 원인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은 차단하고 5조원의 국세를 들여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만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관료들과 원희룡지사다. 이것이 제2공항 갈등의 시발점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대안을 찾아가야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뤄왔다. 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제주도 자체 검증 요구도 거부해 왔다. 오직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공항예정지 주변 발전계획을 세우기에만 급급했고 찬반으로 주민 편가르기에 앞장 서 갈등만을 양산했다.
재조사 용역 당시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으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합의된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검토위원회가 종료됐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원지사의 독단 불통행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적자공항 운영이 뻔한 제2공항에 공항운영권 운운하면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 500만㎡의 녹지가 사라지는데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공항을 짓겠다고 자찬한다. 쓰레기처리도 대책 없고 하수처리도 대책 없으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다.
제2공항만이 아니다. 중산간 한복판에 위치한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과 이랜드그룹의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통과됐다. 1만명의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자본의 송악산개발사업은 진행중이다. 원지사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했다고 자화자찬하는가? 대중교통 전용차선제 실시만으로 도내 차량정체와 혼잡이 줄어들었는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제2공항 건설 이후의 쓰레기 처리가 완벽해지는가? 제주바다가 썩어 들어가 월정리 해녀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고 제주 전역의 해안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만 증대하면 끝인가?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원지사의 회견문 어디에도 공론화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다. 갈등을 해결한 능력이 안 되면 갈등 조장이라도 멈춰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최소한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이 현 제주공항 활용과 제2공항 건설로 대립된다면 ADPi연구진을 직접 초빙해 현 공항활용 방안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제주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마저 논의조차 안하는 것은 지사로서의 책임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지난 5년 동안 도민들은 원지사의 나홀로 독단 정치와 행정을 견뎌왔다. 원희룡지사는 최소한의 지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더 이상 혹세무민하는 불통의 행정을 중단하고 도민 소통에 나서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공론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도민이 원하는 정치는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도민에게 물어라.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당장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에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진정한 첫 행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 7. 1.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