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 시정1년 평가 설문조사‧원탁회의 결과 발표

목요일, 6월 27, 2019 - 00:56

2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지속가능공동체포럼‧(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1년 평가 설문조사와 민선7기 오거돈 시정 1년 100인 시민평가단 원탁회의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와 공약 평가 및 새로운 정책(공약)은 오거돈 시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척도평균 5.5점에 비해 낮은 평가

이전 시정과 큰 차이 발견하기 어려워

민선7기 향후 3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나

설문조사의 경우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 임기 1년에 즈음하여 부산지역 각계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시민운동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거돈 시장 민선7기 1년에 대한 평가에서 10점 만점(척도 평균 5.5점)에서 전문가와 단체회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시민 참여 확대(전문가 5.49점/단체회원 5.38점), 임기동안 부산발전 성과 기대(전문가 5.37점/단체회원 5.29점)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일자리 확대(전문가 4.13점/단체회원 4.11점), 산업 및 경제 발전(전문가 4.43점/단체회원 4.42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이 척도 평균인 5.5점에 못 미치지만 남은 임기동안 지난 1년 시정의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민선7기 1년 동안 부산시정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20개 문항을 추출하여 문제점 정도를 순위별(1~3순위)로 평가한 결과 전문가의 경우 정무라인 인사 의존의 시정 운영(20.0%), 시민과 소통 없는 공약 추진( 12.9%), 경쟁력 있는 경제‧산업정책의 부재(11.4%)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회원의 경우 설득력 없는 청년일자리 정책(22.1%), 정무라인 인사 의존의 시정운영(16.8%), 전문성 없는 기관장 임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가 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평가에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시민소통없는 공약 추진, 알맹이 없는 도시재생사업, 정무라인 인사 의존의 시정운영, 전문성 없는 기관장 임명을 꼽았다. 이는 임기 초반 조직 혁신안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전 시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정무라인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융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생긴 부정적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민선7기의 시정운영은 결국 민선6기 서병수 시장 시정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회원들은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23년 만에 시정부의 권력교체에 따른 기대가 컸으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3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어, 부산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모습도 있었다고 볼수 있다.

민선7기 공약별 평가 의견>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오거돈 시장 공약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참가자들이 토론하여 베스트 공약과 워스트 공약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공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베스트 공약은 공약내용도 좋고 이행이 잘되는 공약. 워스트 공약은 내용과 실천계획이 없는 공약)

우선 베스트 공약으로는 청년 분야의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의 ‘고리원전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30km 확대’, 복지•보건•노동 분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생활보장성 강화’, 도시계획•재생 분야의 ‘노후주거지 빈집 재생활성화’, 여성•청소년 분야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 설치’ 등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