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5, 2019 - 02:14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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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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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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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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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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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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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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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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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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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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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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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도 부산광역시 결산안 심의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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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시의회 정례회는 2018년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산 심의에 있어서 의원들의 예·결산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한 부산시의 성실한 사업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 자료의 준비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2018년도 예산집행 과정과 결산 자료준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스포츠복합시설에 대한 결산 등 지출총계와 당일 상임위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의 지출총액과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그리고 시민안전혁신실 재난대응과의 결산액은 성인지 결산에서는 그 내용이 통째로 누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시립박물관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박물관 직원 인건비 중 6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견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예산 수립지침을 어기면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예산 액수를 높여 잡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2018년도 부산시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15,65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209백만원이 증가한 결과다. 집행잔액의 증가는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증가와 사업비로 편성되지 않은 예비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사업 감소 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52,794백만원에 달했다.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부실했다고 밖에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국비 보조금 반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전천복원사업, 내성-송정BRT사업 등 대형사업을 취소한 때문이다. 어렵게 따온 국비를 날려 버리지 않을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정책 입안부터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환경공단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자문위원회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산시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자질과 경험 등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며, 회의 내용과 견학 내용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회의 2018년 한해 예산이 61,800천원에 달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서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사업 존속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018년 부산시 결산안 자료와 심의 과정을 보면, 부산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계획이 부실한 부분이 드러났으며, 정책에 따른 예산 추계 또한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안일함도 엿보여 전반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한 결산 자료, 예산을 집행하는 안일한 태도, 그리고 결산에 대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은 물론이고 실무 단위에서 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가 많은 점 등이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수정이 시의회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