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금고 시장만 400조
탈석탄 금고 지정, 탈석탄 투자에 무관심한 국내 금융기관에 강력한 신호될 것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세계 금융기관 탈석탄 선언, 한국은 이미 후발주자
한국, 공적금융기관 국내외 석탄 투자 중단 통해 민간금융 생태계 변화 주도해야
2019년 6월 19일 --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지자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적극 우대하는 방안이 탈석탄 투자에 무관심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유도할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탈석탄 금고’는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금융기관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해당 은행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채권 인수,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을 중단하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지정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조례 및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 현행 행안부와 교육부의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각각 11점과 9점을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탈석탄 선언여부,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철회 계획 제출 및 이행 등 ‘탈석탄 금고 평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유의미한 수준으로 배점함으로써, 탈석탄 금고를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했다. 각 지자체는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당장 올해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금고 시장은 국내 은행들의 가장 큰 사업 영역 중 하나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41조 5775억 원이다. 여기에 17개 시도 교육청(약 70조 5960억 원), 지자체 산하 공사 및 공단(약 28조 2274억 원)과 출자·출연기관의 금고(약 12조 5507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453조원에 이른다.
현재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그러나 이 중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 PF 대출 규모만도 최소 7,230억원에 이른다. 그 외 회사채 투자 등 다른 형태로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전 세계 탈석탄 금융선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한국은 이미 후발주자”라며, “전세계 2위 규모인 한국의 해외석탄발전소 금융지원부터 시급히 중단해 타 공적기관과 민간은행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을 발표한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이유는, 비단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석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 때문”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는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인 만큼 금고 지정에 있어서 환경적 건전성과 재무적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고지정은 특정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시대에 대응해 시장의 룰을 바꾸어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정성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탈석탄 금융 우대는 금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작년 7월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체결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즉각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밝혀주길 촉구”하며 “앞으로 지역 단체들과 함께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 금고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내외 석탄발전소 투자로 석탄금융 투자처가 이익을 얻는 동안 국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내 탈석탄 리더로서 석탄발전의 근원이자 뿌리인 석탄금융의 종식을 이끌어가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5월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제니퍼 리 모건과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모건 사무총장으로부터 탈석탄 도금고 선정에 대해 제안받고 적극적인 도입과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현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한다!
세계는 지금 인류의 생존이 걸린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후변화·미세먼지와의 전쟁이다. 석탄발전은 이 전쟁의 핵심에 있다. 전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자,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바로 석탄발전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국내에서도 만 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만으로도 석탄발전의 조기퇴출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이른바 '석탄금융'(Coal Finance)이다. 석탄발전을지속하는 석탄금융은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투자다.
석탄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심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명백하게 내려졌다. 도덕적, 환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 그리고 좌초자산 위험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하거나, 그 비중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는 이유다. 현재(6.19일)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1070개(운용자산 규모 : 8.77조 달러)의 전세계 투자기관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방증이다. 또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와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of
Greening Financial System) 등 금융감독 당국이 중심이 된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출현은 석탄금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무시하고 오히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해외석탄 사업들을 새로운 투자처로 여기는 등 기후변화·미세먼지와의 사투를 벌이는 전지구적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 석탄발전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재앙적 투자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금융기관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우리 단체들은 아래 사항들의 조속한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탈석탄 투자 선언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은 시간이 촉박한 투쟁이기 때문에 이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금융시장의 기준을 바꾸어 탈석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하나,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의 확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지정’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채 인수 등 각종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탈석탄 투자’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나 향후 석탄발전 투자 중단에 대한 계획을 밝힌 은행으로 지정된 금고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지정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일부 지방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금고지정 은행들은 국내외 석탄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위 은행들의 국내외 민자 석탄발전소에 제공한 PF 대출의 규모만도 최소 7,230억원에 이르며, PF 대출 외의 다른 형태로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전국 지자체의 회계구분별 금고 941개 중 562개(59.72%)를,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중 16개를 지정받았다. NH농협은행의 석탄발전 PF 대출 잔액은 371억원(장병완 의원실 제공)에 불과하지만, NH농협은행과 100% 지분관계로 연결된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제반 석탄금융(한전자회사 회사채인수, 민자석탄 대출, 석탄열병합 대출과 사채인수) 규모를 합하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무려 4조 2,616억원 (조배숙 의원실 제공, 기후솔루션 분석)에 이르고 이는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다. PF 대출방식 외 제반 석탄금융 규모를 고려하면, IBK기업은행 역시 1조원이 넘고, 신한, KB국민, KEB하나 등도 훨씬 큰 규모의 국내외 석탄금융을 제공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시장은 이들 국내 은행의 가장 큰 비즈니스 영역 중 하나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규모는 통합회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2019년 341조5775억 원에 달한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 규모는 70조 5,960억 원에 이른다. 412조1735억 원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시장이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 산하 공사와 공단의 금고(28조2274억3600만원), 출자·출연기관의 금고(12조5507억6400만원)까지 합치면 453조474억3300만원에 이른다.
대규모 금융이기에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해야 하는 책무도 더욱 크다. 석탄 금융은 '책임'이라는 고삐가 제거된 자본의 전형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더 유리한 시장에선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세상에서 희망적인 미래는 신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지정은 도덕적, 환경적, 재무적으로 위험한 국내외 석탄 산업에 투자 중인 은행들에게 강력한 정책 신호가 될 것이다.
하나, 올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입각해 금고를 지정한다. 현행 행안부와 교육부의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지정시 각각 11점과 9점을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위의 제도를 활용해 올해부터 도금고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탈석탄 금고’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5개의 광역지자체(대구, 울산,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45개의 기초자치단체(당진시, 태안군, 고성군 등) 그리고 2개의 교육청(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다. 총 76조 이상 규모다.
경기도 본청과 제주도 본청은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각각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한다. 해당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신속히 탈석탄 금고지정에 동참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피해에 실천적인 응답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수립 중인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책에 ‘탈석탄 금고’ 지정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6일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퇴출동맹’을 체결한 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즉각 ‘탈석탄 금고지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개정작업에 착수해 주기를 기대한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수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탈석탄 금고지정은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다. 관심과 의지, 그리고 진정성의 문제다. 정부와 각 부처 역시 이러한 실천적 제도변화에 동참하고 탈석탄 투자 제도와 선언에 앞장서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미래세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석탄금융의 고리를 끊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들의 ‘탈석탄 금고지정’ 운동의 목표는, 국내외 석탄발전에 투자 중인 금융기관이 조속히 전세계 탈석탄 금융선언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자발적 선언을 기다리기에 기후변화는 너무나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 지역 단위 각 주체들과 연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탈석탄 금고지정’ 도입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한 바, 중앙정부의 기금, 정부 부처의 각종 R&D자금, 대학, 종교기관 등으로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