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7, 2019 - 20:44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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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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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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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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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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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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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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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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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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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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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복, 소통, 협치 사라진 7기 오거돈 부산시정 3차 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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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소통, 협치 사라진 7기 오거돈 부산시정 3차 조직개편안
부산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부산시 조직은 부산시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7기 오거돈 시정 이후 2차례의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다시 3번째 조직개편안을 내어놓았다. 2차례 진행된 조직개편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산시정의 가치와 정책 방향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관행화된 사업과 조직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조직개편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3차 조직개편에서 변화와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3. 시민행복소통본부 – 인권과 노동, 민관협치 빠진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도 없고, 행복도 없는 홍보와 공보만 남아 결국 부산시 홍보조직으로 변질하였다.
부산시정의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오거돈 7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조직되어 시민의 행복지표 개발,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 등 부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아 왔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통합담당관을 공무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채용함으로써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갈등을 조정하거나 협치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의와 조례제정 활동에는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 거기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보다 소통 부분을 시민행복본부에 추가함으로써 공보와 뉴미디어 등 기존의 홍보실과 같은 조직으로 변질하는 듯하였는데 결국 세 번째 조직개편에서는 사회통합담당관을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분리해 시의 홍보를 중심으로 본부를 재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민관협치를 외면하겠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통합담당관의 경우 아직 그 위치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하지도 못했는데 행정자치국으로의 이동은 더욱 그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역점을 두는 정책과 사업은 보통 별도의 단위를 조직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통합 담당관은 시장 직속의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행정차지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시장의 관심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통합담당관은 기존 공무원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행정자치국으로 편재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통합담당관은 부산시장의 공약이었던 민관협치를 위해 마련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부산시장은 사회통합담당관의 역할과 그 위치를 높여 가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통합담당관을 기존 시민행복(소통)본부에 비정하고 그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높임으로써 부산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고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민관협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7기 오거돈 시정이 출범하면서 시민 행복을 고민하고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토건 중심의 부산시정이 시민 중심, 시민의 행복 중심으로 시정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조직개편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개편이라고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3차 조직개편안이 7기 부산시정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조직개편안인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부산의 난개발 막을 통합적인 도시계획부서 필요
이번 조직개편 중 도시균형재생국의 건축정책과와 주택정책과를 분리해 건축주택국을 신설하고, 건축주택국 내 총괄건축기획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총괄건축기획과는 시장 직속 또는 부시장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로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건축·조경 등의 공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자문을 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축주택국 내 총괄건축기획과는 그 권한 및 위계가 기존의 예상보다 축소되어 북항 통합재개발, 부산 도심 대개조와 같은 통합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총괄건축가를 뒷받침하고 독립적인 권한 부여로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와 유착 끊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부산시 내 신설되는 총괄 건축기획과는 도시 공간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행정2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1단 1반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공간정책 통합조정 및 자문, 서울혁신 프로젝트 기획추진, 도시공간 조성관리체계 혁신, 도시공간 정책·교류 혁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총괄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 내 신설되는 총괄건축기획과도 도입 목적을 고려한다면 도시공간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는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의 독립기구로써 그 위계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렬 구성의 재편성과 조직의 개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민생노동정책관 부산의 위상을 높일 사업과 조직이 되어야 한다.
신설되는 ‘민생 노동정책관’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조직운영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개발∙확산∙관리하는 사업 기조와 조직체계를 담당할 부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인권노동 및 민생정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편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 사회적 경제과(담당관)는 사회적 가치 담당팀을 대폭 보강하고 민생과 사회적 가치의 결합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협동경제팀 등을 신설하는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시가 노동 중심 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각종 노동조례를 만들면서 노동정책을 만들고 노동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 조직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번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개선하기를 바라면 기존 공무원의 생각과 가치로 노동 중심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사회적 가치실현, 인권노동 증진과 조정, 상공인 지원이라는 업무영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방직 채용 방식’으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7. 민관협치, 주민자치 실행 의지 보여주는 주민자치 지원 조직 필요
전국적으로 민관협치의 실행과 주민자치의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구 단위, 동 단위의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준조례안을 통한 주민자치의 혁신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주민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필요한데도 부산시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 따로 복지 따로 마을공동체 따로이다. 따라서 이번 부산시 조직개편에서 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행정지원국의 자치분권과 업무, 도시균형재생국의 지역공동체과 업무,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의 혁신 읍·면·동 사업(다복동사업) 등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8. 부산시 조직개편은 부산시만의 일인가?
부산시가 3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조직개편을 어떤 취지와 방향으로 진행했는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진행하거나 용역이 나왔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소통을 진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더 줄어들 것이다. 시의회에 제출하고 논의하는 시기는 매우 짧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결국 조직의 부분만 보고 어떤 조직이 어디에 편재되는지 그 결과 시의회 상임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로 논의가 귀결되어 제대로 된 조직개편 논의 과정과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없다. 소통하고 협치를 하자는 부산시는 왜 매번 정책과 사업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계속 답습한다면 소통과 협치는 요원하고 늘 비판과 마주할 것이다. 변화된 시정은 철학과 가치로 시작해 소통과 협치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