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전관예우 의혹을 풀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수사 방해와 부실한 고래 보호 제도 때문에 검은 돈을 챙긴 자들에 대한 의혹은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 뒤에 숨겨진 검은 거래의 실체가 이대로 묻히는 것일까요?
사건은 이제 울산 검찰의 손으로 넘어 갔습니다. 불법 포경업자와 전관예우 변호사 그리고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검찰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밝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고래보호 국가가 되려면 불법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무단으로 되돌려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관련 부산일보 기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관예우 의혹 못 풀고 검찰 송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118474846856
경찰은 유통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변호사가 전관예우 부분을 업자들에게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검찰과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영장 청구 등을 놓고 여러 번 충돌한 데다, 담당 검사 또한 1년간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서면 조사에만 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해당 검사는 사건 당시 불법포획 정황이 짙은 고래고기 압수물의 유전자(DNA) 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 항의도 무시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지휘해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울산지검과 당시 담당 검사 등은 줄곧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며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 앞으로도 경찰과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이 해당 검사 등을 송치할 경우 ‘기소 의견’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주범인 불법 유통업자들이 장기간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불법포획 고래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