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요청

목요일, 6월 13, 2019 - 17:00

병역특례인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의 복무 실태를 감시해야 할 병무청이 공익신고자에게 “병무청은 조사 권한이 없다”며 신고 철회를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병무청은 전문연 복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카이스트 측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자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카이스트 전문연의 복무 부실 문제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자가 이해해주면 안되냐” 철회 유도

카이스트에서 전문연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A 씨는 카이스트 관할 병무청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두 차례 전문연 복무 부실 실태를 제보했다. 2018년 1월과,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이후인 2019년 1월이다. 두 차례 모두 A 씨는 카이스트 전문연에서 허위 출근 및 대리 출근,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번번이 병무청에서는 신고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2018년 1월, A 씨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관련 제보를 하자 당시 병무청 담당자는 A 씨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아는지 물었다. 규정 위반을 한 사람이나 위반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게 당시 병무청의 입장이었다. 이후 병무청은 A 씨가 자신이 아는 4명의 사례를 말하자 그중 한 명만 조사해 결과적으로 5일의 복무연장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였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담당자는 A 씨에게 따로 만남을 요청해 신고 철회를 유도했다. 담당자는 A 씨를 만난 자리에서 “신고를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병무청에서 해당 사안을 잘 들여다보겠다”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조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담당자는 A 씨에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복무 위반을 한) 학생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A 씨가 “이해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담당자는 전문연 학생들의 대리 출근 문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했다. A 씨는 자신이 용서할 일이 아니라 전문연의 복무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거라고 반박했지만 관련 조사는 더 진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철회 요구 반복…사실관계 묻자 ‘발뺌’

병무청의 신고 철회 요구는 한차례 더 반복됐다. 복무 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 병무청에서는 지난 1월, 전문연 복무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A 씨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다시 전화를 걸어 복무 부실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때는 병무청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후였지만 반응은 똑같았다. A 씨가 “전문연 학생들의 대리 출근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말하자 병무청 담당자는 카이스트 측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음을 토로하며 “A 씨가 직접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후 A 씨가 “관리감독 기관인 병무청이 조사에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 이는 카이스트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답했다. 카이스트 감사실에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며 전화를 끊고 이틀 뒤, 이 담당자는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러면 감사실에 신고하시는 걸로 알겠다. (병무청에 들어온 신고는) 언제쯤 철회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 처리 시일이) 카운트가 된다. 실무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꼭 좀 신고를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당시 담당자들은 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두 “신고자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신고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카이스트 감사실도 도움 안 돼… 외톨이 된 공익신고자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주무부처인 병무청에서는 관리 감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는 동안 사실상 신원이 노출된 A 씨는 자신의 학과 내에서 외톨이가 됐다. 학과 지도교수 등의 신고 철회 회유와 압박은 물론, 학과 차원의 신변 감시도 이뤄졌다.

A 씨는 학과 측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카이스트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실은 오히려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 씨를 공익신고자라고 의심한 학과 지도교수 등이 “A 씨가 연구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연구 자료를 유출하는 것 같다”며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했던 것이다.

A 씨는 해당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학과의 공익신고자를 색출 의도라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감사실은 학과의 조사 요구에만 응하고 있다. 카이스트 감사실 측은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간 취재진에게 “학교 홍보실을 통해 질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