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을 훼손하는 공원부지의 특수학교 설립은 반대, 대안부지 물색을 촉구한다!
–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
– 부산의 진산, 금정산 장전근린공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은 반대한다.
– 부산대학은 시민사회를 대립구도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그리고 대안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부산시민의 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립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금정산은 자연성・생태적・경관적 가치, 지형보존이 우수하며 지형보존 및 이용편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태자연도의 경우, 1등급~2등급 지역이 57.3㎢(약 94.1%)를 차지하고 있고, 종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 가치(식물상이 125과 453속 13변종 10품종 841종 총 864종 그리고 동물상이 4목 10과 17종) 또한 우수하여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간 탐방객수가 312만명에 달할 정도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높아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산이다. 금정산은 부산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해온 부산의 상징이자, 우리의 자랑인 것이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와 생태 ･ 문화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진 금정산이 최근 더욱 위협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84.5%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지난해 5월에는 금정산 고당봉 일원이 미국인 명의가 되었다는 소식에 부산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금정산 자락에 터를 잡은 부산대학교가 장전근린공원에 특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대학은 지난 2017년부터 해발 200∼400m 사이 송림지대 30만㎡에 창업센터와 특수학교 (21개 학급, 138명 학생)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부산대학교의 계획에 의하면, 부지면적 16,120㎡에 지상 4층의 건축연면적 12,377㎡의 강의실을 지어2021년에 개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 일대가 특수학교 명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창업지원센터, 벤처기업, 환경교육센터 등 다양한 명분으로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사유지 84%를 차지하는 금정산의 특성상, 국립공원 지정은 고사하고 우후죽순처럼 또 다른 개발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예정부지는 국유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10년간 유예된 곳이기도 하다. 해당부지는 1965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곳이다. 이는 부산시민들이 동의가 전제되어야 시설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와 대화 및 협의가 우선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부산대학이 2017년 10월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8년 7월에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달리, 부산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급기야, 6월 10일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단체와 환경단체가 대립하는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산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타 지역의 부지를 비롯하여 부산지역에 소재한 폐교 등 대안부지를 물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육부 소속의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까지 개발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8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의 개발을 어떤 명분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금정산은 시민으로부터 점차 멀어질 것이이다. 우리는 부산시민의 정서적인 고향이자 정신적인 지주인 금정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안부지 물색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6월 7일
금정산국립공원지정 범부산시민운동네트워크
[100만평문화공원조성추진협, 낙동강기수역복원협의회, 사)금정산보존회, 사)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숲,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애친구들, 부산참여연대,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환경보호실천본부 외 56개 단체 및 개인 ]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051-465-0221 / 010 9301 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