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장어, 황복이 돌아오는 영산강”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해 승촌보∙죽산보 해체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막힌 물길을 뚫어 장어 황복이 돌아오는 영산강으로 되살리자는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 전 오늘, 2009년 6월 8일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의 근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한 날입니다. 기존 법정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하천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 논란과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 않고 마스터플랜대로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물길을 단절시켰고 하상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영산강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MB 4대강 사업의 민낯입니다. 보로 영산강에 물이 가득 채워졌지만, 흐르지 않는 영산강은 빈곤한 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악화된 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수렴되어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영산강재자연화, 즉 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제성 등 여러 평가와 검토 과정을 거쳐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입니다. 최종 결정은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보 해체를 저지 한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 처리 방안을 두고 농업용수 이용과 환경성 회복 두 사안이 갈등하는 국면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보 처리방안은 물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포함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환경성, 치수안전, 물이용 등에 관한 실효성, 지속성 측면에서 판단하고 내린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4대강사업마스터플랜 무효화를 비롯한 4대강사업 반대, 영산강 되살리기 지역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4대강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4대강을 파헤친 책임자들이 강을 살리는 정책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영산강 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영산강유역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지속가능한 생명의 물길로 되살리는 것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항구대책과 함께 보 해체는 가능합니다. 최소한 현재의 보처리 안에 이어, 추후 승촌보도 해체해야 합니다. 영산강 영산호 수질악화의 주범임 하굿둑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물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강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청와대가 4대강 보 처리를 뒤로 미룰 것이라는 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있다는 소문은 그저 풍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고 거짓과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바람이 바로 촛불혁명이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숙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4대강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의 강을 생명의 물길로 되살리는 일을 유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풍요로운 영산강, 건강한 4대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막힌 물길을 뚫어 장어 황복이 돌아오는 영산강으로 되살리자!
흘러야 강이다,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승촌보 죽산보는 해체하고 하굿둑을 개방하라!
농업용수 문제없는 항구대책과 보 해체는 가능하다.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2019년 6월 8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010-7623-7813,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010-8601-3980,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도형 010-2615-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