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세미나]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열린 이야기

금요일, 6월 7, 2019 - 20:20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권력형 비리, 책임 방기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이 문제가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때 외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된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에서 언제나 빠져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 총선까지 국회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6월 14일에 열릴 는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자리 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실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