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4, 2019 - 02:2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발간
(발간월: 2019. 5.)
※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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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흔들림 없는 촛불개혁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다 | 김준우 |
집중분석 | 재벌개혁운동의 현황/전망/과제 | 김종보 |
집중분석 | 5·18 민주화운동 의미 왜곡과 바람직한 대응 | 김정호 |
집중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의 의의와 한계, 향후 과제 | 오민애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필리핀 법률가 법외 살인 등에 대한 국제법률가 진상조사 | 박인숙 |
국제화시대의 인권 |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기행문 | 김용빈 |
입법제안 |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제안 | 황준협 |
입법제안 |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방향 | 서선영 |
입법제안 | 가계부채 현황과 개혁방향 | 백주선 |
판례평석 | ‘제주 4.3 사건’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 이동준 |
판례평석 |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하기 | 한주현 |
판례평석 | ‘종북’관련 표현에 대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판결 | 오현정 |
판례평석 | 보호의 객체에서 동반자로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판결 | 김재왕 |
특별기고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채희준 |
의견서 | 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서 | 미군위 |
※ 본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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