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ife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로 연구비 지원계획 철회하라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계획 중단하라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의 ‘초소형 원자로 개발사업’에 매년 6억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정 연구단체의 연구비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최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울산시도 매년 6억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울산시가 굳이 나서서 추가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탈핵울산행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은 과기부 사업에 공모하는 계획서에 ‘울산시가 지원한다(함께 하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울산시 해당 부서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사업 공모단계에 관여(협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울산시는 특정 연구기관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지원계획을 철회하라.
울산시 관계자는 연구비 지원 적절성 질문에 대해 “울산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초소형 원자로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대형 설비든 초소형 설비든 핵발전은 중단해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 명목으로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결만 더할 뿐이다.
울산시는 울산에 국립대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전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매년 100억 원씩 지원했다. 유니스트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뒤에는 70억 원으로 지원금을 줄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남아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국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최근 언론에는 울산시가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제2캠퍼스를 시립대학으로 유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다. 울산시는 성과 중심의 편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들의 열망인 종합대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라.
울산시는 ‘에너지’ 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발상부터 중단하고, 울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매진하길 촉구한다. 울산시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책을 입안하라. 수소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