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의 참여형 그린인프라,
자연기반의 그린인프라로 전환할 때
<도시에 그린인프라가 생긴다면?>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 창립포럼 개최
-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 장소 : 레이첼카슨홀(환경재단)
- 주최 : (사)환경정의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도시에 그린인프라가 생긴다면?”이라는 주제로 창립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린인프라는 90년대 초부터 미국, 영국 등에서 도시를 자연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공간으로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존 도시의 회색 인프라와 다르게 그린인프라는 에너지 효율, 교통, 물순환, 생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녹색공간의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과 함께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민참여형 도시 그린인프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경학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장이 그린인프라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언문에는 기존의 대규모 회색인프라와 다른 그린인프라를 소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서 현경학 위원장은 시민이 도시에 직접 살아가고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색인프라에서는 시민 참여의 여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헤서 필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고하는 그린인프라, 즉 도시에 자연기능을 복합적으로 더하는 자연기반의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물순환과 연계된 우리사회에서의 환경 부정의적 요소를 제도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독일과 미국, 인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수유출 관련 오염자 부담원칙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홍수와 침수피해에 따른 공간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염자 부담금제도와 빗물유출 총량제 등 물순환 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경대승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내재 자원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 분산형 그린인프라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및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수현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회색인프라와 그린인프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색인프라와 그린인프라 관련 정부의 예산 분석, 재해예방 효과, 사회적 비용 및 효과 등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자원 중 증발산 양인 42%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대응으로서의 물관리, LID 시설 설치시 CO2 저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이소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은 자원순환관점에서 그린인프라는 도시 주민들이 환경적 혜택을 골고루 나눠 가져가고 환경피해가 특정대상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몰리지 않도록 하면서 오염자가 부담을 하는 점에서 그린인프라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창립 포럼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그린인프라가 어떻게 적용, 도입될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