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공론화보다 못한 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규탄한다!!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백지화하라!!
오늘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이하 고준위 재검토위)’ 출범식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지난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산업부의 재검토방식은 형식적 정당성만 강조하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핵폐기물의 포화 때문에 시급하게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던 정부는 애초 계획에서 한참 늦은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산업부의 고준위재검토위원회 구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기계적 중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뿐, 그간의 논의 내용과 어떤 원칙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한 공론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이해당사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킨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재검토위원회의 출범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갈 수도 또 공정한 과정을 확보할 수도 없다.
합의를 만든 내용이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이든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에 대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됨이 마땅하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이나 재검토 원칙을 논의해왔던 재검토준비단의 보고서는 아직도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수년이 걸릴지,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내에 공론화를 마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6개월간 공론화 논의를 끝내겠다는 것은 곧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월성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해 임시저장시설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21년 포화될 월성의 경우,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시설을 늘려야 할 테고 그러려면 공사기간을 감안해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가 처음 건설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할 핵폐기물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핵발전소를 가동운영하면 지역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과 핵발전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안전신화만 심어줬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핵발전소 운영을 허가해주고, 불법사실이 확인되었어도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핵발전소 지역은 핵발전소 계속 늘어나고,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핵시설이라는 사실도 쉬쉬한 채 신규 핵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십개의 구멍이 난 누더기 핵발전소가 언제 사고가 날지, 또 지진이 핵발전소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지, 핵산업계의 오만과 안전불감증이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킬지 우리는 불안과 위험가운데 매일을 살고 있다. 그리고 10만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핵쓰레기와 함께 살아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재검토가 임시저장 시설을 승인하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시급한 문제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칙을 만들어가자는 것,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포화되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균형하게 홍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의 중요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중립에만 충실하고자하는 이번 고준위재검토위원회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대로 출범하는 고준위재검토위의 공론화 결과는 인정받을 수도 신뢰받을 수 없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형식적 정당성의 무늬만 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강력히 규탄하며, 10만년이상의 책임을 위해 지금이라도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백지화하고 재검토의 원칙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5월 29일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