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원자로 건설승인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신고리 4호기 가동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은
기장원자로 건설 승인!
또 다시 부산시민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기장원자로 건설 승인 즉각 철회하라!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국가와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요 원칙으로 세우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산에는 핵시설이 늘어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벨브누설의 원인과 안전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에는 건설 승인 과정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지 않다. 그리고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위원회는 기장연구로의 건설을 승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에 이은 부산의 11번째 핵시설이다.
기장연구로는 출력만 작을 뿐이지 방사능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적용을 받는 핵시설이다.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야함은 물론, 방재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그에 따른 영향평가도 필요하다. 하나로 연구로가 있는 대전에서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로를 폐쇄하길 요구하고 있다. 핵폐기물 관리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방사능 누출을 포함한 핵위험이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장연구로가 핵시설이라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하면서, 수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부산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녕 정부는 부산시민을 우습게 여기는가? 부산에는 이미 10개의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작은 용량의 원자로 하나쯤은 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13만㎡ 부지 무상제공 약속하고 유치에 성공 한 기장연구로
여전히 똥인지 된장이 분간 못하는 부산시
기장원자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출형 연구용(제4세대형) 원자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된바 이 사업은 수입에 의존해온 방사선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함은 물론, 스마트 원자로와 이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수출하기 위해 실증단지를 국내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명박 정부 시설 핵산업의 부흥과 국내외 핵산업 수출전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하에서도 평가와 반성도 없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기장연구로 유치를 위해 13만㎡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의 안전보다 핵산업의 부흥과 유치에만 혈안 되어 있던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후 은폐와 비리로 얼룩진 국내 핵산업의 진실이 들어나면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사업은 물론 핵기술 연구사업에도 많은 제동이 걸렸다. 국가의 비호아래 추진된 핵산업이 부폐와 비리의 온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간 핵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명목상의 법에 불과 했고, 사업자와 관련 연구기관의 불법행위는 일말의 문제의식도 없이 만연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오랜 숙원사업이 성사가 된 양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을 환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리1호기 하나 멈추기 위해 온 부산시민과 국민이 힘 모아 애쓴 노력도 모르고, 11번째 핵시설 승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꼴이다.
핵산업계와 오랜 유착관계를 맺어온 기장군수가 연구로 건설승인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며, 원안위 승인을 환영 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부산시가 오락가락 탈원전에 함께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원칙없는 ‘탈원전’ 정책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 철회하고, 원칙에 근거한 ‘진짜 탈핵’정책 수립해야!
문제의 핵심은 원칙 없는 ‘탈원전’ 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물론 소형 원자로를 비롯해 핵산업 수출을 통해 핵산업의 유지와 활성화를 선언함으로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나라가 위험산업을 수출한다는 것은 도덕적 명분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기장연구로 사업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 핵산업 수출은 국내 핵산업의 지속과 확대를 전제로 한다.
원칙을 분명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정책은 국민을 눈을 가리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시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칙에 근거한 ‘진짜 탈핵’정책을 다시 수립해 안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9.5.21.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