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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5월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시행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중 간호사 노동실태 결과를 통하여 간호사 이직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노동조건·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간호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간호 인력이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 부족과 수급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12년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한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됐다”며 간호인력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나 위원장은 “연말 연초 병원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형성이 됐고 보건의료노조와 간협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인력법이 제정된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마련, 야간간호관리료 등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들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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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어 간호법도 제정이되어 간호인력뿐 아니라 간호 보조인력의 근로환경도 바꿔내자. 소리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 모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발의되고 국회 본 회의에 최종 통과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축사를 했다. 윤 의원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어서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 이후 8년 만에 통과됐다. 간호인력을 세밀하게 설계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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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하는 사례 발표가 있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한 간호사는 “제가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근속연수 1년차 미만 간호사가 75%, 6개월이 안된 간호사가 40%나 된다. 1년에 한 병동에 15~30명의 신규간호사가 오지만 제가 며칠이라도 휴가를 다녀오면 많은 때는 5-6명이 바뀌어있기도 한다”며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 현황을 증언했다.
그는“의사인력도 부족해서 그들의 업무중 많은 부분이 간호사의 업무로 바뀌었다. 혈당체크, EKG(심전도검사), ABGA(동맥혈 채혈), 컬처(혈액배양검사) 등등. 간호업무, 환자 이송, 투약설명, 복약지도, 의사 오더 리뷰, 치료과정,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설명, 식이교육, 채혈 등 모든 게 간호사의 업무다. 이러니 하루에도 ‘죄송한데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를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며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드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설명했다.
수도권 중소병원의 한 간호사는 “중소병원의 인력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간호 인력은 1년 내내 상시 모집중이고, 인력부족으로 병동을 폐쇄 하기도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하고 싶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중소병원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매달 많은 간호사가 그만두고 새로 온다. 신규 트레닝시 어려움이 많다.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인력이 부족해 본인 일을 다 하고 신규 트레닝까지 해야 하기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이브닝 새벽 2시 퇴근 등의 연장근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신 계획 있다고 하면 부서 이동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 중 폭언 폭행 문제로 강도 높은 감정노동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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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현장증언에 나선 민간중소병원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발제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매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 조사 중 간호사 노동 실태 결과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 인력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 됐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뢰로 실태조사를 연구한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간호사 2만2천85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6.8%이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업무로 인해 식사를 주 1회 이상 거르는 경우도 63.2%, 이 중 주 3회 이상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31.3%에 이른다. 간호사 79.5%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 80.2%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간호인력을 이직을 줄이는 것이 가장시급한 일”이라 지적했다.정 실장은 ▲현 간호인력유지▲ 병상수 및 수요 관리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 ▲간호인력의 꾸준한 관리 네 가지 방향으로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이직율을 줄여 현 간호 인력을 유지 하기위해 ▲신규 간호사 교육 가이드라인 및 프리셉터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야간간호사 가이드라인 신설 및 야간간호 관리료 신설 ▲모성정원제도실시 ▲예측가능한 교대제 개편방안 마련 ▲배치기준 시범사업 시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국가가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조직 중 간호전담부서가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병동내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 ▲보건의료인력법 시행에 따른 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부 내 정식조식으로서 간호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전히 산적해있는 현장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며 “간호인력문제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의 문제이며 국민 비용 부담의 문제이기도 하여 정말쉽지 않다. 그래도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인력문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은 “2017년 성심병원 사태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시정했다. 올해도 17곳에 근로감독을 시행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교대제 개편, 모성정원제 관련해서 실효성있게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