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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훼손· 수도권집중 유발, 제3기 신도시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과 서울,경기 수도권 5개 지역 환경연합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제3기 신도시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9544"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pP5440044-1024x683.jpg" alt="" width="640" height="427"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계획에 이어 지난 5월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신도시를 건설 2026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제3기 신도시개발 계획부지는 서울경계선 2㎞ 이내로 연접한지역이다. 개발면적은 3,274만㎡로 인근 과천 대규모 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1.8배나 된다. 더욱이 고양 창릉은 97.7%,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9552"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pP5440082-1024x683.jpg" alt="" width="640" height="427"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신도시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안정이면 공적장기임대주택을, 수요가 급변하는 1~2인가구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이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 역시 제3기 신도시 개발의 명분은 될 수 없다. 심지어 이 명분은 1-2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pP5440056-1024x683.jpg" alt="" width="640" height="427" />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택 정책의 난맥상을 풀 해답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다. 서울시는 ‘컴팩트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pP5440072-1024x683.jpg" alt="" width="640" height="427" />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도권 집중도 문제다. 제3기 신도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목적인데 이를 입주인구로 환산하면 약 120만 명이다.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자족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9558"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5/pP5440061-1024x683.jpg" alt="" width="640" height="427"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간 국토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속도전을 치르듯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값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우리는 급격한 인구감소,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과도한 비용의 교통시설투자를 수반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였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환경단체 뒤에 숨고, 무늬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앞세워 주거복지단체와의 갈등을 조장하여왔다. 지난 세월동안 한번도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실천한 적이 없다. 그 부작용으로 1~2기 신도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국토부의 지속불가능한 제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이면 504㎦의 도시공원도 폐지되거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개발 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환경부로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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