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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전환기본계획'이 되기를 기대한다
-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조기 퇴출할 수 있는 과감한 원칙 필요
-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최소 40%로 해야
5월 17일 오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향후 20년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기후변화는 가속화, 가시화되고 내년부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 순위 7위 국가인 한국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녹색위를 통과한 구체적 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미 지난 4월 발표되었던 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자체의 모호성이나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전환에 수반하는 정책 신호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판에 직면한 계획안이 얼마나 수정되어 녹색위의 심의를 통과했을지 의문이다.
당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지난해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하 온실가스 로드맵)에 명시된 전환부문 온실가스 3,410만 톤 추가 감축분에 대한 구체적 감축 수단이 이번 계획에 제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로드맵은 추가 감축분에 대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보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20년 NDC 제출 전까지 감축 목표 및 수단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도 구체적 감축 수단이 명시되지 않으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숙제를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부문 감축의 핵심인 석탄발전 축소 방향의 큰 줄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그 방향과 정책 의지가 명확히 담겨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니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연료전환’, ‘봄철 셧다운’ 등 기존의 기조를 답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 ‘수명연장금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하고 나아가 탈석탄 로드맵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원전정책 역시 더욱 선명한 탈원전 방향이 절실하다. 현재 당면한 과제는 가동 중인 원전 내에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예정되었으나, 세계적으로 고준위핵폐기장 운영 중인 나라가 없음은 물론, 지역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임시대책인 건식저장시설 건설 또한 불투명하다. 즉 지난 4월에 나온 계획안을 비롯한 기존 정부의 원전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특히 월성2~4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많이 발생하는 데다 월성 원전이 위치한 동해 및 한반도 동남부는 잦은 지진 발생 등의 지리적 안전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원전 건설금지 정도에 그치는 현재의 계획안에서 한 발 나아가 해당 원전들은 조기 폐쇄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석탄·원자력 등 대형 발전소를 퇴출하고 에너지전환을 실현해나가는데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미흡하게 제시되었던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4월 발표된 계획안에서는 계통부담 등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최대 35%로(2040년 기준) 제한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비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도 이미 여럿이며 이 정도 수준 이상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그보다도 많다.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안정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발전량 비중의 최대치를 제한해 버린 것은 큰 실책이 될 수 있다. 40년 기준 최소 40%의 발전 비중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수적이고 전기요금에 적극적인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개편과 같은 명확한 정책 신호가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까지를 포함하는 시민들의 기후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 ‘멸종 저항’이 자연사 박물관을 점거했고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촉발된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행동은 지난 3월 한국에도 상륙한 바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맹탕 계획’으로 발표된다면 한국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등교 거부를 이어나가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에너지기본계획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든든한 근거조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