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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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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수시민은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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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달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을 속여서 배출했다고 발표하여 관리도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출조작 행위를 방조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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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은 지난 1998년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리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업과 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것에 분노한다.
전라남도는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3곳에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는 없다. 여수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배출업체들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책임을 묻고, 관련된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조작과 관련된 보도가 발표된 이후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및 대응이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여수시민을 대표하여 이번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업체 책임자 처벌,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할 기관은 여수시가 아닌가?
우리 여수시민은 여수산단 대기업 등이 최근 4년 동안에만 총 1만 3천 건 이상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에 건강과 환경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를 시급히 실시하여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배출조작을 통해 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지난 50년 세월동안 여기서 살아온 시민들은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어떠한 피해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알고 싶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책임 있는 대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여수시민들의 건강역학 조사와 더불어 여수지역의 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폐기물, 해양, 생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인과관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배출조작의 근원인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은 본 사건을 계기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여수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수시민이 납득할 만한 후속대책들을 즉각 공개하라. 그와 동시에 현행법상에서 운영이 불가능한 모든 시설들은 즉시 폐쇄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라.
우리 여수시민과 여기모인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여수산단 업체들과 대행업체들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
철저한 진상조사·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엄중 처벌하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하라!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조기에 시행하라!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하라!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하라!
[기업에 대한 요구]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여수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재발방지 대책 및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안전 경영을 실천하라!
[국회에 대한 요구]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실시하라!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하고,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2019년 5월 14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