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청회 계획을 중단하라
“최근 ADPi 보고서 폐기 등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 공청회 개최는 부적절하다”
제주도가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에 대한 공청회’(이하 제2공항 공청회)를 5월 23일(제주시), 6월초(서귀포시)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반영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2공항 예정지 편입주민 보상과 이주사업, 배후도시 조성,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국비 지원과 공항 운영권 확보 등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여는 제2공항 공청회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근에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개되어 제2공항계획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후도시 조성, 편입주민 보상 등과 같은 공항 건설 이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이하 사타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 분석 및 개선과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사) 보고서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다.
1억3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인 ADPi 보고서는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지 않고 현 공항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이 보고서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대규모 해상매립 방식은 제시되지도 않았고 근접평행활주로나 보조활주로 활용 등을 통해 4500만명 이상의 공항이용객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었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를 폐기했다는 것은 용역 결과물이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부측이 의도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을 숨겼던 것이다. 이는 제2공항의 근거로 작동되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근본적인 결함 중 하나로 제2공항의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계획을 전제하고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여 토지보상과 배후도시 건설을 얘기하는 도민공청회를 열겠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도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성산읍 지역주민 대책위, 범도민행동과의 대화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5. 9.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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