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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 취소하고, 동해안~신가평 HVDC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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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size-large wp-image-198750" src="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KakaoTalk_20190423_152631004-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ㅇ 강원도 동해안의 대규모 석탄발전 건설 사업과 동해안~ 신가평 HVDC(초고압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 사업은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에너지 사업이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신규석탄발전 건설과 동해안~ 신가평 HVDC 사업 추진을 규탄하며,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ㅇ 동해안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가평까지 연결될 HVDC 사업은 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무시한 채 신한울 핵발전소와 삼척, 강릉의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만 세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장거리 HVDC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며, 대부분의 송전망이 교류로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직류 송전망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등 기술적 안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ㅇ 한전이 송전탑 건설 예정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기도 하지만, 이미 선로를 정해두고 주민 설득 작업만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전은 보여주기식 사업인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ㅇ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익히 알려져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역시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연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량의 약 14~15%를 차지한다.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다.
ㅇ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국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충남과 인천 등의 경우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충남 당진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이 건설된 후 200가구 남짓 모여 사는 마을에서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 1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듯, 당진과 영흥에서 발견되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 애써 키운 배추 속에 석탄 가루가 쌓여 버려야 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ㅇ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탈석탄을 해야 할 때이다.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이야기 되고 있는 지금, 산업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3일
강릉시민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