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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자유한국당은 응답하라
‘미세먼지 재난’ 목소리 높이던 자유한국당, 구체적 정책질의엔 ‘묵묵부답’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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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235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게 드러나 충격”이라면서 “이는 정부 관리소홀도 문제지만, 사업장배출 관리 강화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발목잡기 중단하고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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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저감 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에서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를 증가시켰고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다량으로 승인하기도해 미세먼지 증가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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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환경단체로 돌리고 ‘이념 환경’ 운운한 것은 무책임과 몰염치의 정치행태”라고 비판하고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원내정당의 답변을 공개, 평가한 바 있다. 이들은 이때에도 석탄발전소의 대폭 축소,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국공유지 보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구매제도 도입 등 정책에 여야 5당이 대부분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묵묵부답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응답하라!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원내 7개 정당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 질의 답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감축과 대중교통 확대, 석탄발전소 절반 줄이기, 사업장 관리대책 강화, 재생에너지확대, 도시공원 보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한중대기오염 공동감축협약 등 ‘미세먼지 줄이기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당들의 입장을 물었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여야 5당은 성실하게 답을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만 묵묵부답이었다. 특히,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었다.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그제야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나섰다. 무쟁점 법안 8건을 부랴부랴 처리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지만, 대기오염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돼야 할 구체적 대책과 처리해야 할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소의 대폭 축소,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국공유지 보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구매제도 도입,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정책에 여야 5당이 대부분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대목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로만 외치고 정부 탓만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태도에 있다. 이는 시급히 마련돼야 할 미세먼지 대책을 지연시켜 오히려 재난을 방치하고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묵묵부답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에 응답하라.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라.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던 지난 정부에서 ‘클린디젤’을 홍보하며 경유차를 급증시켰고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무더기 승인했던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호를 제외하면 미세먼지 관련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발목잡기식 정치만 일삼고 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환경단체로 돌리며 ‘이념 환경’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정치, 무책임과 몰염치의 정치 행태를 보였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게 되묻는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내용도 없는 ‘빈 수레 정치’로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식물국회’를 두고 볼 수 없다. 총선이 열릴 다음해 봄까지 미세먼지 재난은 언제든 다시 엄습할 수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법안을 조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5당이 동의한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