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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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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지켜냈습니다.
관련 현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으니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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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011. 3. 14. 수입규제조치 시행
2013. 9. 9. 강화된 임시특별조치 시행
수산물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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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일본정부, 51개국 중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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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한국 정부, WTO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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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한국 정부, WTO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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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한국 정부, 최종심 승소
1심 패널 판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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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정으로 변함없이 수입규제조치가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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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고, 수입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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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야욕은 오늘도 진행중(ing...)
아베 정부는 수입규제를 풀기 위해 다시 시도해 올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 사회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