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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석탄발전 수명연장 금지 및 조기폐쇄” 한목소리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제외, 통학로 관리대책에 공감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와 선택권 제도 도입에 여야 반대 없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기준강화와 배출부과금 현실화에 대부분 동의
2020총선 D-1년, 미세먼지 정책질의 결과, 자유한국당은 답변 거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과 경유차의 과감한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정당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 원내 정당의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8585"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pP5390355-640x427.jpg" alt="" width="640" height="427" />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 환경운동연합 정책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우선,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 5개 정당은 모두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든 정당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말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기폐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 문제를 놓고선 각 당이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했다.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를 나타냈고 나머지 3개 정당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사업장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당은 동의를, 민주당은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모든 정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에 대해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우선 일몰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자는 방안과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동 감축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감했고, 다른 정당도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미래당),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정의당) 등 입장을 밝혔다. <끝>
붙임. 정당별 미세먼지 입장 비교(그래픽) 및 상세 답변 자료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표_대지-1.jpg">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표_대지-1-1024x709.jpg" alt="" width="640" height="443"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제안 및 정당 세부 답변
1)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질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올해 4기) 실시 중입니다.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전력 비수기에 해당되는 봄철 동안,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 대상을 석탄발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기타 | 봄철 셧다운, 예방정비 집중시행, 저유황탄 사용확대, 상한제약 등 조치 통해 절반 가동 중단에 상응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 바른미래당 | 적극 동의 |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허가 취소, 사업 정지 등), 전력시장운영규칙에 환경 보호·건강영향 고려 입안. 현 정부가 공정율 10% 미만 석탄발전소 재검토 공약 폐기한 것이 본 사안의 핵심 문제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정의당 | 적극 동의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발전소부터 우선 정지 |
| 민중당 | 적극 동의 | 석탄 가동 중단 확대, 노후 석탄 폐쇄 환영 |
2)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
| (질문)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발전량 비중 약 42%에 달하는 석탄발전을 2030년 36%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크게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하려면 석탄발전 비중이 약 24%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이 어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기타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추진할 계획 |
| 바른미래당 | 26%~30% | 현재 절반 수준까지 줄여야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 확보 가능.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부족분 보충해야 |
| 민주평화당 | 21%~25% | 탈원전 중심 전력수급계획 탈피하여 석탄발전 비중 감소 등으로 정책 목표 조정해야 |
| 정의당 | 26%~30% | OECD 평균 비중을 목표치로 삼아야 (27.2%) |
| 민중당 | 20% 이하 | 별도 의견 없음 |
3) 석탄 발전 수명연장 금지, 조기폐쇄 제도화
| (질문)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법적 수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상 설계수명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각 발전사들이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대체로 동의 | 수명 연장 금지에 적극 동의. 현재도 노후 석탄 10기 22년까지 조기 폐쇄 기조에 있음. 9차 전기본에서도 과감한 감축 지속 추진 할 것 |
| 바른미래당 | 대체로 동의 | 대체로 동의하나 발전사 부담 고려해야 한다. 발전사에 대한 법적지원 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정의당 | 적극 동의 | 수명 연장에 적극 동의.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맞춰 조기 폐쇄도 검토. |
| 민중당 | 적극 동의 | 조기폐쇄까지 일정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야. |
4) 경유세 인상
| (질문) 인구밀집 대도시 지역에서 미세먼지 기여율 1위에 해당하는 경유차는 계속 급증해 최근 1,00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휘발유차에 비해 훨씬 크지만 세율은 더 낮게 부과돼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고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적돼 OECD도 한국의 경유세 인상을 최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0대 85 수준의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100 대 92 수준으로 경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경유차 증가를 억제, 더 나아가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기타 | 미세먼지 저감효과, 산업 물가 소득분배 등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소형 화물차 등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 |
| 바른미래당 | 기타 |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경유차를 줄여 나가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경유세 세율을 인상해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견해가 갈려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답변 유예) |
| 민주평화당 | 대체로 반대 |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차 억제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반면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경유차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 |
| 정의당 | 대체로 동의 | 클린디젤 폐기에 따른 혼란, 생계형 경유차 이용자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
| 민중당 | 대체로 동의 | 경유관련 세금 올리되, 유가보조금 대책 함께 마련되어야. |
5)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편
| (질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 현행 도로 건설 SOC에 80% 지출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 공원 및 녹지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의 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대체로 동의 | 환경보호 중요성 감안할 때 대체로 공감 |
| 바른미래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민주평화당 | 대체로 동의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필요시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율(현행 80%)을 조정하여 녹지 확대 등 환경분야에 용도로 전환에 의미 있음 |
| 정의당 | 대체로 동의 | 일차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에 반대. 일반세로 전환되어야 함.
다만 일몰이 연장되는 한에서는 환경부문 비중 확대 필요하다. |
| 민중당 | 적극 동의 |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투자수요를 감안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함. |
6)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 (질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차 및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빠르게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등 제도 도입을 통해 내연기관차 퇴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프랑스·영국은 2040년부터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기타 | 자동차 산업계 어려움 호소. 의무판매제 법제화보다는 수요견인이 필요하다. |
| 바른미래당 | 대체로 동의 | 전기자동차와 LPG차량이 친환경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전기차의 경우 현재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가 연료이기 때문이고,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대신, 온실가스는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 때문에 전기차와 LPG차에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정의당 | 적극 동의 | 의무판매제 도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분담률 확대로 진정한 친환경차로 만들어야 한다. |
| 민중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7)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 (질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이 시급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허술한 예외 허용을 금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소급 적용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대체로 동의 | 기존 사업장에 소급 적용은 신중 검토 |
| 바른미래당 | 대체로 동의 | 기존 사업장에 소급 적용은 신중 검토 |
| 민주평화당 | 대체로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정의당 | 적극 동의 | 4,5종 사업장 배출부과금 감면 폐지. 1-5종 사업장 모두 TMS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 미세먼지 발생량 별도 모니터링도 해야. |
| 민중당 | 적극 동의 | 대기오염 배출 총량을 정해 사업장별로 분할, 총량을 연도별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
8) 대기 배출부과금 현실화
| (질문) 30년 간 동결됐던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단가와 면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사실상 반대 | 배출 부과금 단가, 면제 기준 현실화는 신중 검토 |
| 바른미래당 | 대체로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민주평화당 | 대체로 동의 | 단계적 적용, 방지시설 설치기간 중 미부과 등의 부담 완화방안과 함께 시행 |
| 정의당 | 적극 동의 | 배출 부과금이 싼 것이 오염 저감장치 도입의 장애. 규제 강화 필요함. |
| 민중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9)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
| (질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잠재량, 계통연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 개발하도록 해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지자체·지역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적극 동의 |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위해 필요 |
| 바른미래당 | 적극 동의 |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더불어 각 지자체 마다 환경(미세먼지)·재생에너지 담당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확보 방안 필요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 새만금 태양광 메카는 대표적 나쁜 사례 |
| 정의당 | 적극 동의 | 지역분산, 주민이익 공유는 재생에너지 필수 조건 |
| 민중당 | 적극 동의 |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 향상, 에너지 자치분권 강화.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용 공공유휴 부지 발굴 |
10)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 (질문) 국내에서는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녹색전력요금제 도입 및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전력수급계약(PPA)을 보장하는 등 시민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적극 동의 | 정부 차원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 제도, 녹색요금제도 등 금년 내 도입 예정 |
| 바른미래당 | 대체로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민주평화당 | 대체로 동의 | 전력 요금제 개편 및 요금 다양화 등과 연계하여 검토 |
| 정의당 | 적극 동의 | 산업용 전기 요금 단가가 과도하게 낮아 전력 효율화 등 수요관리가 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민중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11)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 제외
| (질문) 도시 숲은 천연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4421개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에 많은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실효될 공원면적 중 26%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라도 일몰에서 제외해 도시 숲을 지키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국공유지 제외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대체로 동의 | 일률적 일몰 대상 제외보다는 선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
| 바른미래당 | 대체로 동의 | 시행간 당사자와 관련 관공서간 분쟁을 극소화 하고 재산의 합리적 보상 등 원만한 해결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정의당 | 적극 동의 | ‘도시공원 공유 선언’, ‘정부 전담부서 신설’ 요구, 국공유지 일몰 대상 제외 법안 발의 등 지속적 노력 해옴 |
| 민중당 | 적극 동의 | 지방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보,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 금지,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12) 학교·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질문) 어린이 미세먼지 건강 보호를 위해서 경유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공회전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학교 및 보육기관 주변 관리감독 강화 등 학교와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더불어민주당 | 적극 동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효과 기대 |
| 바른미래당 | 적극 동의 | 지원 대책 조기 확대, 관련 재원 등 적극 지원 하여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 정의당 | 적극 동의 | 정부 지원금 책정 필요 |
| 민중당 | 적극 동의 | 별도 의견 없음. |
13) 국제 협력
| (질문)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국내 요인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 충분한 원인 조사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더불어민주당 | 적극 동의 |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
| 바른미래당 | 적극 동의 |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
| 민주평화당 | 적극 동의 |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 |
| 정의당 | 적극 동의 |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 |
| 민중당 | 적극 동의 | 동북아 환경 협력 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