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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인하 4개월 연장, 경유차 감축 의지 있나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구매 억제 위해선 경유세 정상화 불가피
땜질 대책 중단하고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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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size-large wp-image-198476" src="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KFEM_IMG_9276web-1024x682.jpg" alt="" width="640" height="426"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당초 5월 초로 만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기간을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전국 12%, 수도권 27%에 이른다. 특히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으로 도로 미세먼지 오염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에 비해 더 저렴해 경유차 구매와 운행의 주요 동기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OECD 수준으로 인상을 권고했지만, 오늘 정부는 경유세 조정과 보조금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하는 가운데 경유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유세 정상화와 보조금 개편이 시급하다. 이번 유류세 한시인하 대책의 장기화는 경유세 정상화를 위한 논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점도 아쉽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에 총력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진정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2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도 오리무중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경유세 상대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축소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분명한 정책 신호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유류세 인하라는 땜질 처방을 중단하고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