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
날 짜 2019년 5월 22일(수)
제 목 『적자라던 부산시내버스 업체, 배당금 잔치를 멈춰라』 발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적자 타령 부산시내버스 업체, 셀프 배당·배당금 잔치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매년 적자라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던 부산시내버스 업체들이 실상은 적지 않은 이익을 내고 있으며, 그 이익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된 15개 버스회사에 대한 2018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7개사가 2018년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규모는 최저 1억8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배당금은 대부분 이른바 ‘셀프 배당’이라고 한다. 버스업체의 임원들은 자녀 및 친인척 등의 특수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결국은 자신이 자신에게 배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원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는 버스업체 임원진(33개 업체 73명)의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약 100억(1인당 평균 1억3698만6천원) 중 51억원을 부산시가 재정지원금에서 지원(2018년 기준)하고 있다한다. 이처럼 이미 적정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매년 적자타령을 하는 버스운송회사들이 다시 높은 배당금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부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만성적인 시내버스 운행의 적자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임원들의 인건비까지 지원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배당금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자본투자에 대한 회수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부산시내버스 업체들은 무엇보다 경영의 효율화에 앞장서야 하며 합리적인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배당금 잔치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며, 억대 연봉도 자진 삭감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다해야 시민들이 납득하리라 믿는다. 더욱이 부산시내버스 33개사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 경영 구조가 아닌 족벌 경영체제 아래 있어 합리적 경영이나 적절한 배당 등에서 비효율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태만과 직무유기도 문제이다. 운수업체들이 매년 막대한 배당을 하는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부산시는 배당금 지급이 어떻게 가능하며, 임원진들의 억대 연봉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확실히 따져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공공성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지속할 의미가 있다. 표준운송원가를 비롯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