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승학터널 민자사업 채택 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은 유로도로가 8곳으로 전국에서 유로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등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 8곳을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로도로의 필요성과 수요예측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부산시는 이곳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에 막대한 재정을 보전해줘야 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심사에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재정지원금 129억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불합리한 실시협약으로 인해 두 터널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시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적 있다. 특히 두 터널은 건설 당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예상 통행량이 부풀려짐으로 인해 실제 통행량 사이의 차액 통행료를 MRG 방식으로 부산시가 매년 세금으로 보전해 왔기 때문에 2017년까지 투자비용 대비 두 터널의 통행료 수입과 부산시 재정지원금이 무려 4배에 달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불과 몇 달 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의회가 5월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찬성 6,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사업의 적격성, 비싼 통행료 문제 등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한 심의였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부산시의 동의안에 대한 부실한 자료 제출(일부 의원은 ‘자료를 안주었다’, 1장 짜리 자료를 내놓았다‘고 발언함)에 대해 따졌고, 전액국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하였다. 또 중기재정계획에서 꼼꼼하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점과 시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동의안 제출 한 점들을 따져 물었다.

그런데 정작 표결에서는 부산시 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보이다.

 

승학터널 사업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부산시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점이다. 부산시의 발표대로라면 승학터널에는 총투자비 5,110억 원이 들어가며, 이 중 1,718억원이 재정지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문제가 끓이질 않고 있는 민자사업의 추진도 문제이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싶다.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부산시의 적정한 재정부담 규모 및 사용료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임기시작에 맞춰 부산시의 재정혁신을 대대적으로 강조했었다. 그러나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지원비용 유보, 기존의 민자도로에 들어가는 부산시 부담금의 보류 등의 방침은 슬그머니 원위치 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승학터널 사업을 단 2번의 상임위 회의에서 그것도 다른 안건과 섞어서 심의를 한 후 통과를 시킨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시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맞느냐는 점이다. 심의과정에서 부산시는 본 사업의 비용편익 등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거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본 터널의 완공으로 인해 절감되는 통행시간 비교분석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시민편익이라는 것은 교통량 개선 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동의안에 의하면 승학터널 통행료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피크타임에 소형차 기준 1,800원이다. 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최소 1,210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통행료 산정 논란에 대한 부산시가 언급하고 있는 주장을 믿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1,210원은 부담이 되질 않는단 말인가.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이렇게 부실한 사전검토와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된 상황에서 대체 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인가. 비용편익, 민자 적격성을 논하기 전에 승학터널 추진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중심이라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편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부터 하길 바란다. 또 부산시의회가 제기했던 불과 몇 달 전 민자도로에 대한 비판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5월 10일 상임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 안건을 통과시켰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산시의회의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통과는 부실 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