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한미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20년 이후로 재연기하고,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동두천 미2사단 201화력여단을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모호한 조건과 기약없는 시점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작권 무기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천문학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