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구금되어 있던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우(Kyaw Soe Oo)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니콜라스 베켈린(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미얀마의 언론 자유사에 남을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와 론과 초 소우가 기소된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에 대한 조롱이었으며 두 사람은 단 하루도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었다.”
기자들과 활동가들은 끊임없는 구금 및 체포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니콜라스 베켈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장
“두 사람의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미얀마는 기자와 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억압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주 동안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 체포 사유의 대부분은 군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정부는 와 론과 초 소우를 석방한 올바른 결정에 뒤이어, 허무맹랑한 혐의를 받고 구금된 기자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모든 법률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배경 정보
로이터 통신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군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로힝야 남성과 소년 10명을 대학살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병사 7명은 군사재판을 거쳐 감옥에 수감되었다.
두 기자는 체포된 후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양곤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019년 1월 항소는 기각되었다. 2019년 4월 16일 와 론과 초 소우 및 그 동료들은 국제 관련 보도로 2019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최근 몇 주간 정치적 동기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이 우려스러운수준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 4월 12일, 미얀마 인권존엄국제영화제를 창설한 영화감독 민틴 꼬꼬 기(Min Htin Ko Ko Gyi)가 군부, 그리고 2008년 헌법에 비판적인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한 사유로 구금되었다.
- 4월 19일, 미얀마 정부는 “편향적”으로 보이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온라인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인터넷신문 ‘이라와디(Irrawaddy )‘의 버마판 편집장 예 니(Ye Ni)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 4월 22일, 미얀마 새해 축제 동안 미얀마군을 희화화하는 풍자극 ‘탕얏(Thangyat)‘ 생중계한 다섯 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명예훼손 및 “공공의 피해를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수 년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사용된 여러 억압적인 법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집권한 미얀마 정부와 의회는 현재까지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상응하도록 이 법률을 폐지 혹은 수정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군부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는 데 이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