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권 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는 경기도지사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재판 막판에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형 이재선 씨의 통화 기록을 감춘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야말로 죄질이 나쁜 짓을 한 것이다.
검찰의 이런 무리수는 이 기소가 친문 중심의 민주당 주류가 벌인 여권 내 진보파 제거가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민주당 주류는 그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안정을 취하고 대중의 진보 개혁 염원이 표출되지 않게 막으려 했던 것이다.
재판 결과와 선고 내용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민주당 주류의 중상모략이 좌절됐음을 뜻한다. 환영할 일이다.
무죄 판결로 이 재판의 의도가 좌절된 것은 이 지사가 내놓은 진보적 정책들(부자증세에 기초한 공공서비스 강화와 청년 기본소득 도입 등)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비록 재판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 합의로 다소 실망을 주기도 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이제 민주당 주류가 아니라 대중의 진보 염원에 부응하는 실천에 박차를 가하며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6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