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평창동계올림픽 예산낭비!
- 유치 당시 8.8조이던 총 사업 규모, 2015년도 13조로 4.2조원 증가
- 이도 모자라 관련 상임위 ‘평창’만 들어가면 묻지마 증액, 2015년에만 5,300억 증가
- 올림픽 후, 지방재정 악화 및 경기장 적자운영 등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녹색연합은 2015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중앙정부 예산 편성 현황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재정규모가 유치 당시 8.8조였던 것이 13조로 대폭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을 시급히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재정 파산선고는 현실이 될 것이다.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확정예산은 13조원으로, 이는 비드파일 제출 당시 8.8조원 보다 약 4.2조 증가된 금액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국회 상임위는 사업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보육예산도 부족하다며 대통령 공약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낭비 요소가 많은 예산을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2015년 예산 현황 국회 상임위 조정현황》
(단위: 백만원)
대규모 목장 아래에 600억 들여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이 화장실 바로쓰기 캠페인
평창동계올림픽 이름만 붙으면, 타당성 없는 사업도 횡재한 것처럼 예산이 마구잡이로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창과 관계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나오니 황당한 사업들의 예산은 더 늘어났다.
환경부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개발 수요에 따른 취수량 부족 해소를 위해, 평창 대관령 횡계리 일대에 약 200만 톤 규모의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6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사업 예정지가 대관령 목장 바로 아래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 건설 이후 식수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유지관리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체부는 국제체육교류사업의 세부 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요청했고, 국회 상임위는 이에 더해 3억원을 증액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실바로쓰기운동,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당초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예산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강원도 일대에 5개의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을 계획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6조2,89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통계청이 확정한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은 30조218억원으로, 문체부는 개별사업 하나를 추진하면서 GRDP가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과다 예측을 하고 있다.
문체부와 강원도는 2014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평창, 강릉 등 5개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 인허가 규제완화와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알펜시아리조트 및 O2리조트도 적자운영에서도 보듯이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강원도 내 리조트 등 관광시설의 적정 개수 등을 검토하여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4천명 사는 횡계리에 4만석 규모 개·폐막식장 건설에 각종 경기장과 도로까지, 올림픽 이후 강원도는 파산할 생각인가?
비드파일 제출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개보수하여 개·폐막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만석 규모의 관람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설을 결정하고, 최근까지 논란을 벌이다 결국 평창 횡계리에 4만석 규모의 개·폐막식장을 건설하고 향후 1만 5천석 규모로 축소 운영을 결정하였다. 인구 4만명 정도의 평창보다 5배이상 인구가 많은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예산 사후 활용 문제로 경기도 광주시는 1만5천 규모의 종합운동장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며, 같은 강원원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양구군의 종합운동장은 5천석 규모에 불과하다. 이를 왔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이후 1만 5천석 규모의 경기장은 적자 운영되거나 유령경기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평창군의 인구수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으로 43,703명에 불과하며 개·폐막식 예정지 횡계리는 전체 인구수 4천여 명에 불과하다. 올림픽 기간 동안 4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연 1만5천석 규모의 경기장이 4천여 명이 상주하는 리 단위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게다가 강원도는 개·폐막식장 주변에 총사업비 1,397억원 규모의 올림픽 플라자를 건설해서 상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확한 활용계획 없이 우선 건설하고 보자는 식의 경기장 신축과 인프라 건설로 인해 논란을 벌이다 최근에서야 아이스하키 1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향후 철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 2경기장이나 슬라이딩 경기장의 경우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시설비 추가 발생이 들어가며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고와 지방재정 투여의 적정성을 살펴야 하는 국회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국회의 평창동계올림픽 퍼주기 예산, 제대로 살피고 있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가 2015년 중앙정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예산을 제대로 살펴보고 있나 하는 점이다. 강원도에 지역을 둔 의원들이 성과내기로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동계올림픽의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한 발 뒤로 빼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정권에서 유치되었다는 새누리당의 원죄와 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에만 국고 지원이 70~75%에 달하고 각 부처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다. 향후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기장 건설은 철거를 전제 하거나 기존 경기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각종 시설 및 지원 예산도 예산투여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2014. 11. 19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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