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북도와 청주시는
4,463명의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 충북도와 청주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
올해 겨울과 봄은 유독 미세먼지가 심각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역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발효되는 등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귀를 닫고 시민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의견을 모아 충북도와 청주시에 시민들의 뜻을 알리고자 ‘미세먼지 저감 촉구 서명 캠페인’과 ‘미세먼지 저감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충북도에 ▶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청주시에는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촉구 ▶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 쓰레기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포기 ▶ 청주지역난방공사가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오제세 국회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서명 3,691명, 온라인 서명 772명으로 총 4,463명의 시민들이 충북도와 청주시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서명에 대해 듣지 못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여타의 많은 충북도민들과 청주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는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전국 유일 벙커C유를 사용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는 2020년에 LNG로 연료전환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갖가지 핑계로 연료전환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지고 이에 청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지역구 의원인 오제세 국회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제세 국회의원이 청주시 공장 미세먼지 배출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020년 연료전환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표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거나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을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그리고 오제세 국회의원이 의지를 가져야 충북은 진정한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청주는 진정한 ‘생명과 창조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5월 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 충북지부, 전농충북도연맹,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