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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
지난해부터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양원 비리는 어떨까. 지난해 정부에서 전국 요양시설의 12%를 조사했더니 조사대상 시설의 90%에서 부정 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금액으로 따지만 131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시도교육청이 일제 감사로 확인한 유치원 비리는 103억 원이었다.
1.요양원 판결문 전수 분석...154억 원 줄줄 샜다
요양원의 경우 적발이 돼도 실제 어디인지 공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요양원 비리와 관련된 최근 4년 간 형사 사건 판결문 114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여기에서만 확인된 부정 수급 금액이 154억 원이었다. 분석 결과를 전격 공개한다.
2.벤츠부터 생활비까지...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법인 매출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원주 B요양원. 유치원 비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비리가 진행됐다. 법인 돈으로 벤츠를 사서 자녀가 사용하고, 역시 법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장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사장의 경우 법원에서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사장이다. 관련 기관들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3. 8년 동안 26억 비리...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대전의 좋은마을 요양원의 경우 원장이 현재 수감 중이다. 원장은 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고, 노인들에게 입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용해 적금을 붓고, 보험료를 냈다. 8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을 모두 점검하려면 28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