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도 가능하다는 분산개최, 청와대가 나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의 원칙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진행하다간 강원도 파산에 이르게 될 것
- 최근 여론조사 결과 57.8% 국내 분산개최 찬성, 청와대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9일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분산개최는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분산개최의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발언이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려는 듯, 정부의 원칙까지 들고 나와 분산개최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는 지난 5일 최문순 도지사가 “남북분산개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밝히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따라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강원도와 북한 당국 간의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이미 강원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분산개최 등 대안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시민사회를 넘어 강원도, 정부부처, 국회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분산개최를 요구 하는 것은, 수조원의 예산을 들인 올림픽이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이후 인천시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발표되었다. 13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장 건설에만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폐막 이후 남은 것이 빚뿐이라는 인천시 고위공무원의 한탄이 나왔을 정도다.
IOC가 올림픽 아젠다 2020을 통해 분산개최의 가능성을 연 것은, 그동안 1국가 1도시 개최의 원칙이 올림픽 개최국의 재정악화와 환경훼손을 불러왔다는 것을 더 이상 모른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 5천 8백 억원에 향후 발행할 지방채를 합치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즘에는 1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지게 될 것이다. 경기장, 도로 등 시설예산의 70~75%를 국비로 쏟아 부어도 강원도는 파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7.8%가 국내 분산개최를 찬성했다. 대규모 스포츠 경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IOC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분산개최를 권고한 시점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2015년 1월 8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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