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클렌코(진주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4.18)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 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여덟 개나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만 시행되고 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청주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도로이동오염원, 수많은 공사현장, 그리고 소각장이 있다. 특히 청주의 소각장 상황은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청주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합동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대표적이다.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기업의 이익에 눈멀어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곳이다. 결국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허가 취소 요구에 청주시가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들어가며 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클렌코는 이에 불복해 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기관 단체들 뿐 아니라 85만 청주시민은 한뜻으로 바라고 있다. 기업의 이익에 눈멀어 불법을 저지르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클렌코와 같은 업체는 더 이상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의 이익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수 없다. 이제는 재판부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올해 1월에 열린 클렌코 형사재판에서, 소각로 설치와 변경을 하면서 허가 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또한 며칠 전에는 대법원에서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클렌코 상황도 마찬가지다.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클렌코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판단만 남아 있다. 기업의 이익에 눈멀어 발암물질을 초과배출하는 업체를 엄히 꾸짖어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

 

2019년 4월 18일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농충북도연맹,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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