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이 방치하는 미세먼지가 사람 잡는다!
85만 청주시민의 명령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라!
- 도시공원 지키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 -
4월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관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의 활동이 나름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다.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짧게는 5개월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다. 청주시의 그 동안 입장인 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도 함께 묵살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계속 비판받아왔다. 그나마 도시공원(도시숲)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도 도시숲이 초미세먼지의 40.9%를 저감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창원, 대전, 포항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수원, 서울, 전북 같은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능하다”, “아파트 건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발표에 그나마 있었던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며칠 전 발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며칠 후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도시공원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를 한범덕 시장이 무시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한범덕 시장이 정신차려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면 된다.
청주시민들의 요구도,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1조 8천억원을 일시에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이 대체로 구릉이나 산지이기 때문에 2020년에 해제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개발되지도 않는다.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 계획을 세우면 된다. 구룡공원 역시 급하게 매입해야 하는 곳은 정해져 있고 300억 정도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역시 사용 가능하다. 청주시도 이미 ‘우암산’과 ‘부모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도시공원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85만 청주시민이 있다. 청주시가 진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85만 청주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범덕 청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일이고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2019년 4월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