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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돼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모든 핵발전소의 습식 저장시설에 ‘조밀’하게 저장돼 있으며,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월성 1~4호기에는 건식저장시설까지 들어서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해법을 가진 나라는 없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9년에 걸쳐 핵발전소 8개 지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통해 지질학적 부적합지와 주민 거부지역은 제외하고, 두 지역을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정했다. 하지만, 스웨덴 환경법원은 핵폐기물 보관용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핀란드는 1983년 방사성폐기물 정부원칙 수립 후 327개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 1987년 5개 지역 부지특성조사 진행, 1993년 7년 동안 부지 상세조사 진행, 2000년 온킬로오토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 2016년부터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진행한 부지조사와 부지선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했다. 핀란드는 지하 500미터 화강암반 동굴에 핵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계획이지만, 처분 용기인 구리 원통의 부식 가능성, 화재와 폭발 위험, 지하수 유입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0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처음에는 정부 주도형 -> 이후 유치 신청지역 지역자원사업 제시 -> 부지공모 형식 -> 사업자 주도형 -> 유치공모 방식 ->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번번이 주민 저항에 부딪치자 ‘공론화’ + ‘지원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검토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계획을 접하면서 먼저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정부 계획 없이 공론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