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 제언

소통과 협치, 지역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행정) - - 지방의회  개혁 의제 제안

1.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운영방향과 개혁에 대한 정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행정(지방자치단체)과 의회의 운영과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과 의회에 주민참여를 넘어 결정권한을 되돌려 주겠다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일차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가 끝난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촉구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우리 당이 단체장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의회에 진출하면 행정과 의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당과 후보가 많이 나오고, 이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해본다.

2018. 06. 1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지방의회 개혁과제 제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