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한울~신가평 HVDC 송전선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원하는가?
- 사업성, 기술안전, 주민수용성 등 고려해 사업 강행 중단하고 재검토 해야
○ 500kV 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220km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사업이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얼마 전부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한전이 이미 선로를 정해놓고 주민설득만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삼성물산의 강릉안인 석탄발전소와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 등을 위한 전용선로라는 점에서 사업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삼척화력발전소 부지에서 최근 천연동굴이 발견되어,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물론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기술과 안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선로가 지나가는 대부분 지역들의 주민들이 직류와 교류를 떠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사태처럼 한 번 송전선로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대규모 갈등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언제까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고집할 것인가. 게다가 이를 위해 220km나 되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가. 삼성물산과 포스코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다량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사업만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
○ 지역을 희생시키며 장거리 전력송전에 기반한 전력공급방식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울진 ~ 신가평 HVD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타당성, 기술안정성, 주민수용성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잘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울진 ~ 신가평 HVDC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강행을 중단하라. <끝>.
2019년 3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