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정모니터단 성명서]
의회생중계 무산, 진주시의회가 부끄럽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의회 농단과 다름없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 생중계 즉각 추진하라."
정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진주시의회는 그동안 추진하던 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시켰다. 오래전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생중계는 요구되어 왔다. 지난해 9월 ‘진주의정모니터단’의 공식적인 제안 후 진주시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고 이 후 진주시의회는 언론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추진을 공식화 했다.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고 추진일정도 공개됐다. 올 해 1월에는 벤치마킹을 한다며 청주, 거제시의회를 견학하기도 했다.
그런데 돌연 인터넷 생중계를 안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0일(수) 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시민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조현신 의회 운영위원장은 분명 의원 개인을 넘어 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는 공식적인 두 차례의 ‘진주의정감시단’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생중계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TV뉴스를 통해 그 구체적 일정까지 이야기 했다.
분명 진주시의회가 시민에게 공표하고 약속한바와 다름없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되었다. 진주시의회가 무슨 비밀 결사조직인가? 시민들에게 의회를 공개하는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라니 섭천 소가 웃을 일이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한다. 시민은 자신을 대표하는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지, 현안과 정책에 대해 어떤 소신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진주시의회의 무감각한 시민 무시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그 무책임함과 후안무치한 사고가 분노를 일게 한다.
표결이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의회생중계가 과연 의원들이 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안인가? 의회는 뺏지 달고 있는 시의원들의 것이 아니다. 의원 나으리들께서 선거 때 그렇게 외치고 다녔듯이 당신께서는 시민의 대의자이고 시민들을 대신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그래서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하고 당연히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려지고 보고되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을 의원들 숫자 놀음으로 결정했다는 발상 그 자체가 진주시의원들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다. 솔직히 반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더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더구나 의회인터넷 중계는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양산, 통영, 거제, 밀양, 김해시뿐 아니라 함양, 거창, 창녕과 같은 군 지역에서조차 이미 생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이기도 하다.
찾았다는 반대를 위한 명분은 더욱 시민들을 화나게 한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단다. 기차 찰 노릇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시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니 믿고 싶지 않다. 인터넷생중계를 하고 있는 지자체 조사를 해보니 방송 조회수나 다운로드 수가 적어서 많은 예산을 쓴 것에 비에 효용이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회와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효율성으로 따지는 그 무식하고 용감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의회중계가 무슨 예능프로나 뮤직비디오 순위 매기는 것 쯤으로 보는 것인가? 의회생중계의 효율은 의회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공개되는 것 그것 자체가 최고의 효율인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또한 생중계 구축비 6억, 연 간 운용비 1억이 아깝다는 주장이다. 1조원 넘는 살림을 사는 진주시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는데 드는 돈, 그 돈이 대체 그토록 아깝다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줄줄 새는 혈세를 넋 놓고 보고만 있지 않아도 시민들을 위해 쓸 예산은 차고 넘친다. 세금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다.
기대가 있었다.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던 옛날이 아니기에, 지난 지방선거 변화의 바람으로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구성된 진주시의회였기에 시민들은 기대했다. 그동안 진주시장의 거수기, 시민들이 아닌 특정정당만 바라보는 의원들, 무식하고 공부 안하는 의원들이라는 각인 된 이미지를 떨쳐 낼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그러나 산산히 부서졌다. 도시공원 개발문제, 삼성교통 파업등 주요한 진주시 현안에 대해 그 어떤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의회를 보며 또 다시 시민들의 기대는 좌절과 무력감으로 돌아 왔다. 그나마 의회 인터넷 중계가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자’ ‘민의의 전당’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내팽개치는 인터넷 생중계 무산이라는 폭거를 지켜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인터넷 생중계 여부를 의원간담회에서 표결로 처리한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동안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표한 진주시의회의 공식입장을 허언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의회가 소꿉장난하는 놀이터도 아니고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을 밀실에서 뒤집는 일을 자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엄중히 경고한다. 진주시의회의 작금의 의회 생중계 거부라는 의회 농단과 다름없는 폭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런 원칙 없고 반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도 이를 좌시한다면 이는 진주시의회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즉각 추진하라. 그동안 준비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주시 전체 의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회 생중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은 그 입장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누가 의회의 존재이유에 눈 감고 시민을 대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를 알아야 하니 말이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진주시의회의 의회 생중계 무산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야합과도 같은 밀실 무기명 투표 행위에 분노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한 의회 생중계를 지금 당장 즉각 추진하라.
2019. 3. 25.
진주의정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