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 발언에 UN특별보고관 “가해자와 통합이 화해 아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망언에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 발언에 특별보고관이 일침을 날렸다.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19일 ‘한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가가 분열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주칼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 기조강연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정치인 등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면서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면서 “이런 식의 망언을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뉴질랜드 테러 뒤 이것이 ‘이슬람계 이주민 문제’라고 주장한 상원의원에게 정부에서 바로 강력 대응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발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분열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분열이냐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자와 통합할 의사가 없다”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고문한 가해자들, 그런 사람과 협조할 생각, 단결할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해’라는 개념에 대해 그는 “가해자와 화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완전한 배상이 있어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친일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검증과 관련해 “가짜는 가려내야 하지만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반민특위로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텐데 또다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해방 후 친일부역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활동한 반민특위로 인해 국가가 분열됐다는 주장이라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도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일제 식민지시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등 4개 세션이 진행됐다.

<2019-03-19>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나경원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 발언에 UN특별보고관 “가해자와 통합이 화해 아니다”

※관련기사

☞프레시안: UN 특별보고관 “‘반민특위 망언’, 국가가 강력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