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부적격 추천 위원 철회하라!
국회는 새누리당 부적격 추천 위원 선출하지 마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 포함 17명의 위원을 구성’
‘여 5명, 야 5명 모두 10명 국회 선출명’, ‘대한변협회장 지명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 선출’
제11조 2호
‘정당의 당원은 위원 결격 사유’
조대환 _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 (상임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추천
• (독립성과 객관성 부적격 경력)
•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
• 삼성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활동시기 삼성 계열사 사건 수임해온 로펌(렉스)과 합병
고영주 _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비상임위원)
•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 옹호, 정부 두둔.
•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 전두환 정권 시기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얼마 전인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
차기환 _ 변호사
(비상임위원)
• 극우사이트 ‘일베’ 게시물을 퍼나름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유가족 요구 강력히 반대
석동현 _ 변호사
(비상임위원)
• 새누리당 기장갑 공천 신청
황전원 _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 준비
• 한나라당 부대변인, 박근혜후보 공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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