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 – 우리사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탈 경유차, 탈 석탄 시대로 가는 근본 대안 마련해야
3월 초 일주일간 지속된 고농도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시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 위협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흐름도 바꿀만한 재난 상황이었다. 정부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범국가적인 대응과 책임을 강화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가 빠져 있다. 연평균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기여도가 50% 내외인 상황에서 중국 등 해외 탓으로 만 돌릴 수 없다. 또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의 과감한 감축노력 없이는 미세먼지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공기질의 문제는 고농도 일 때의 단기적 처방을 넘어 연평균 농도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원인에 대한 보고서나 배출원별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이미 우리가 가야할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4위(11%), 수도권 1위(2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SCAQMD)의 대기독성노출연구결과, 디젤 PM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위해성은 약 84%로 건강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차원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를 넘어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성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국내 현실은 막막하다. 2018년 한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났고 국내 경유차 총 등록 대수는 1,000만대를 육박한다. 정부의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던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휘발유 대비 15% 가량 저렴한 경유의 유류세 조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계획일 뿐이다. 프랑스(2040), 영국(2040) 등 국제적으로 내연기관자동차 자체를 퇴출하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다.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다. 영국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에서는 전세계 6685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탄소세와 환경 규제, 시설 노후 등이 석탄 발전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며, 이미 40%는 손해를 감수하며 가동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고농도시 가동율을 조정하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허가가 진행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이를 위한 단편적인 정책을 쏟아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와는 상반된 유가보조금 지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같은 정책들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운영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말뿐인 ‘석탄화력발전 중단, 친환경자동차 확대’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탈 경유차, 탈 석탄’를 선언하여야한다. 가능한 단기간에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경유세 인상 등을 통해 경유차를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경유차 감축 정책으로 직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국정 전반에서 일관된 정책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