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4·16 세월호 참사 303일째. 피해자 가족들은 생명을 구조하고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바지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 밖 바닥에서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위원 내정자 절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시행령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과 인력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43일 만입니다. 이러한 이미 충분히 매우 때늦은 결정에 대하여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러한 시도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반역사적, 비인간적 행태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날 여당 추천 위원 5인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순번이라도 정한 듯이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중간에 두 명이 짝을 지어 혹은 한 명씩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밝힌 퇴장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퇴장한다는 것이었고, 사퇴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위원은 두고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무게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생명과 존엄, 안전에 대한 성찰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한 행태였습니다. 이들이 집권 여당의 추천을 받고 위원회에 들어 온 든든한 배후가 있는 위원들이라는 점, 이들이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내정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집단행동은 집권 여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지극히 추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줄여야만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처음 뛰쳐나온 한 위원에게 피해자 가족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예산이 남으면 일하는 데 지장이 없고,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그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다”며 남의 이야기 하듯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또 “예비비만 좀 줄이고 하면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다수의견 때문에 진상조사가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위원에게 스스로 조금만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도대체 그 위원이 생각하는 철저한 진상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자 답변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뜬다던 한 위원은 ‘돈잔치’가 아닌 소규모 인원을 통한 ‘효과적’ 진상조사를 얘기했습니다. “뭘 할지도 모르는데 120명을 뽑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그의 주장에 가족들은 오히려 그에게 여당에서 추천된 지 거의 두 달이 다 된 위원이 진상조사 관련 어떤 일을 할지 미리미리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제 진상조사 다 되었다고 한 적 있지 않는가라는 한 가족의 질문에 “어떤 진상조사가 있을 수 있는지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진상조사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는 주장을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위원은 또 마치 피해자 가족들 때문에 특별조사위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을 무시하면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여당에서 다년간 대변인 업무에 종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특별조사위원회 내에서 본인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격하고 폭로전을 펼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제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당 의원을 등에 업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묻지마 식 폭로전을 펼치는 것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내정자, 아니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묻습니다.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위와 같은 행보를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진상규명과 싸우고,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새누리당도 진상규명과 유가족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즉각 밝혀야 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