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논란 빚었던 세월호 특조위 인력·예산 규모 줄이기로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인력 120명에서 30~40여명을 줄이고, 예산 192억8000만원도 상당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력 등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효율성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 안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반발이 거세 입법예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규모 놓고 끊이지 않는 갈등
여야는 세월호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놓고 수개월 간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조위의 규모가 과도하니 줄여야 한다”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과 “발목 잡기”라는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맞서면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자,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7일 표결을 거쳐 인력 125명, 예산 192억8000만원의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했다.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이 안에 반발했지만 야당 측 조사위원이 다수여서 표결에서 밀렸다. 하지만 특조위가 제출한 원안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인원과 예산을 삭감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다시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인원과 예산 규모는 모두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최대치였다. 하지만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42억47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쓰는 걸로 돼 있어 논란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비에 5억4470만원, 외국어 자료 번역에 3억262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1억5750만원 등을 편성했다.
입법예고 후에도 진통 계속 될 듯
이에 정부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줄여 23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야당과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속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다. 야당 측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특조위 출범이 초반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측 조사위원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마련했던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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